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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생명보험업계 최대 이슈였던 단기납 종신보험 과세 여부에 대해 ‘비과세’ 결론이 나왔다.

생명보험사들이 수 년간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에 열을 올렸던 만큼 과세 결정이 됐다면 자칫 대량 민원이 발생하고, 불완전판매에 따른 계약 해지 및 보험료 환급 등의 고초를 겪을 뻔했다.

생보업계는 당장의 이익 감소와 민원 문제 외에 미래 종신보험 판매 및 가입 매력이 떨어질 수 있었다며 한시름 덜었다는 입장이다.

◇ 순수 보장성, 비과세…“상품별로는 뜯어봐야”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날 국세청의 단기납 종신보험 과세 여부 질의에 대해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회신문을 전달했다.

국세청은 올해 초 단기납 종신보험이 보장성보험이지만, 저축성보험 형태로 판매된다는 점에서 기재부에 과세 여부를 질의했다.

질문 요지는 단기납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이 사망·사고만을 보장하며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보장성보험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에 따라 해당 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는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비과세 판단을 내렸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보험 상품의 해지환급률, 보험료 납입규모, 특약 유형 등을 고려해 사실 판단을 해야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즉, 큰 틀에서는 비과세라고 판단했지만, 상품별로 뜯어볼 경우 과세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일반적인 틀에서는 비과세 결론이 나면서 생보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비과세 결론이 나와 다행이다”라며 “과세 판단이 날 경우 목적성을 가지고 가입한 많은 소비자로부터 민원이 대량 발생할 수 있고, 추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업계에서는 과세 판결에 따른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우려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민원이 대량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 해지 및 청약 철회, 보험료 환급 등이 있다.

다만 국세청이 살펴볼 상품별 특징에 따른 과세 여부 결정은 생보업계가 아직 우려하는 부분이다.

생보업계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경쟁이 과열되면서 높은 환급률이 강조돼 ‘순수 보장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서다.

예컨대, 보험업계에서는 순수보장성 상품의 정의를 환급금이 없거나, 낸 돈보다 극히 적은 상품을 일컫는다. 대표적으로 정기보험이 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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