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비교사이트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가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 내부통제 기능 강화에 나선다.

준법감시인협의제, GA 준법 컨설팅·교육 콘텐츠 개발을 진행해 왔는데, 향후 손해보험사 상호협정에 따른 부당승환 제재 대응 방안 모색, 업계 준법소비자보호 교육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 손보협회에 법률 자문 전달…향후 대응 논의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GA협회는 이사회를 통해 GA업계에 내부통제 기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향후 대응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가운데 손해보험사 상호협정에 따른 GA 부당승환 제재금에 대한 대응 방안을 향후 추가 모색하기로 했다.

보험GA협회는 지난 7월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GA들을 대상으로 부당승환계약 관련 GA 제재금과 수수료 상계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전달, 실태조사에 나선 바 있다. 

GA 모집 행위가 현행 보험업법에서 규정하는 승환계약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손보협회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 부당승환계약으로 판단해 GA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보험GA협회가 의뢰한 법률 자문에 의하면 일부 보험사가 제재금을 해당 GA에 청구하거나 회사가 이를 모집 설계사의 수수료에서 제하는 사례는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 

손보사 상호협정은 손보사가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상호 간 건전경쟁을 통한 모집 활동을 통해 공정경쟁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의 공신력을 제고와 가입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제정됐다.

승환계약 위반 시 해당 회사에 건수 1건당 100만의 제재금을 납부해야 하며, 모집행위자 1인 기준 최고 3,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이밖에 보험GA협회는 오는 11월부터 GA업계를 대상으로 준법소비자보호 집합 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융당국이 진행하는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등급 상향 평준화를 목표로 매달 2개 사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기로 했다.

보험GA협회 관계자는 "GA업계에 법률 자문 결과를 공유했으며, 제재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손보협회 측에 전달했다"라며 "향후 추가 대응을 통해 설계사들의 부당한 과징금 청구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모범규준·두낫콜 등 지원 사업 추가 시행 

올해 보험GA협회는 업권 준법·소비자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전개해 왔다. 

2016년부터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대형 GA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시행해 온 준법감시인협의제의 경우 3분기에는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한 판매관리에 대해 점검했으며, 4분기에는 광고 심의 및 사후 모니터링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지난 9월부터 과도한 GA 설계사 리크루팅을 방지하기 위해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을 시행,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분기별로 지급 총액, 선지급률, 정착률, 미환수율 등을 보험GA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기로 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