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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과제로 지정되며 활성화 기대감이 모였던 펫보험 분야에서 손해보험업계가 올해 보장강화 및 상품 출시 등으로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다만 보험업계는 보험금 지급에서 가입한도 조절로 손해율을 관리하는 실정인데, 진료기록 투명화 등 정부 차원의 추진력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 구체적 개선책은 아직…추진력 감소 우려도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2년 첫 발족된 펫보험 활성화 태스크포스(TF)가 올해도 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TF는 2022년 9월 금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수의사협회, 반려동물경제인협회, 한국소비자연맹 등이 참여해 첫 구성된 바 있다.

올해부터는 신용정보원도 TF에 투입되고 있는데 중복가입 방지 조회시스템 구축 논의를 위해서로 풀이된다.

반려견은 비문등록을 의무로 하지만 제도 정착이 미흡해 아직은 식별이 어렵다는 점이 활성화 저해요소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현 정부는 동물 복지 관련 국정과제 중 하나로 펫보험 활성화를 선정, 농식품부 역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국정 과제 선정과 더불어 올해 펫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시행되는 등 활성화에 다양한 기대감이 모였다.

펫보험은 성장 잠재성이 있는 시장이지만 진료비 통계 및 데이터 부족으로 보험료 산정 및 손해율 관리가 어려워 보험사 입장에선 상품 개발에 부담이 있다.

병원 간 통일되지 않은 진료항목 및 수가 등에 대해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분석인데, 올해까지 정부 차원의 구체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

의료 투명성을 위한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은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제6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해 50개의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현재로선 반려동물 양육자가 요청해도 수의사는 진료기록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농식품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요청 시 수의사가 의무적으로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을 발급하도록 수의사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펫보험 전문보험사 설립 관련 추가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의견도 있다. 펫보험이 정부의 관심인데다 1사 1라이센스 등 전문사 설립과 관련해 규제가 될 것을 기대하며 펫보험 관련 전문사 설립 및 투자 검토가 활발해지기도 했다.

현재로선 정부 차원의 펫보험 활성화 논의가 전보다 지지부진하고 전문사 설립 문턱 완화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아, 사업을 검토했던 회사들은 예비인가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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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