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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중개사, 임원 등 GA 업계인의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금융당국 제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재로 인해 선량한 보험설계사가 받게 되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설계사·임원 결격사유 강화 법안 발의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상훈 의원 등 15인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입법을 예고하고, 전날 정무위원회에 회부했다.

개정안은 GA를 포함해 보험설계사·중개사의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금융당국의 제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되 제재로 인해 선량한 보험설계사가 받게 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목적이다.

GA 임원의 결격사유 또한 동일하게 금융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으로 확대하고, 결격사유 기간이 그 위반에 대한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에서 5년 이내인 경우로 확대한다.

보험대리점에 대한 업무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핵심은 GA 임원 결격사유를 과거 5년까지 확대, 설계사의 위반 행위를 보험업법에 한정하지 않고 여신금융업법, 대부업법까지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설계사의 경우, 위반 행위가 지난해말 불거진 대규모 폰지사기와 같이 유사수신행위까지 확대된 것이 발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설계사 고용 시장 축소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보험사와 GA는 설계사의 타 위반여부를 알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설계사가 숨기면 알아낼 방법이 전무하다.

고용하는 입장에서 보험업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설계사 위촉에 신중함을 기하다 보면, 채용 시장 자체가 와해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보험사나 GA가 설계사를 위촉할 때 지금까진 위반 여부만 보면 됐지만, 앞으론 타 금융법 위반까지 다 확인해야 되는 부담을 떠안게 된 상황”이라며 “최후엔 신규 설계사 진입 시장이 다 말라버리는 상황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 금융당국, 보험업계 내부통제 강화 주문

앞서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감독 방향을 발표하면서 기업성보험 불완전판매 방지 안내 강화 및 보험사와 대형 GA의 동시검사 등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3년 도입된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연착륙 과정에서 신뢰성 제고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다.

아울러 제판분리 가속화와 함께 상품 판매만 담당하는 GA가 증가하는 점도 내부통제·준법감시의 중요도를 높이고 있다.

GA가 보험사의 다양한 상품을 비교·제공하며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외적 성장세에 비해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면서다.

실제 지난달 금융당국은 GA의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기준을 대폭 개정해 적용키로 했다.

이달에는 설계사 500명 이상 대형 GA를 대상으로 2024년도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관련 자료를 오는 21일까지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것을 요구했다.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는 금융당국이 GA업계의 작성계약, 부당승환계약,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자체적으로 관리·통제가 가능한지 심사하는 제도다.


출처 : 보험매일(www.f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