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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수수료 개편안, 유지수수료·공시제도 변화 예고

보험업계가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올해 안으로 보험 설계사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실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수수료 분급제 및 공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율 중입니다.

이 개편은 단순히 수수료 지급 방식만이 아니라 보험설계사의 소득 구조, 소비자 정보 제공 방식, GA채널의 운영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수수료 개편의 핵심은 '선지급+유지관리 분리'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존의 선지급 중심 수수료 체계를 '선지급 수수료'와 '유지관리 수수료'로 나누는 것입니다.

선지급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지급되며 일정 한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반면 유지관리 수수료는 계약을 유지할수록 분할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이는 설계사의 계약 유지 유인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업계는 유지관리 수수료율을 4년 기준 2% 이상, 7년 기준 1.5% 이상으로 설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수치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수료 총량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불안감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수료 공시제도도 대폭 손질 예정

보험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됩니다. 앞으로는 수수료 등급이 상품 비교·설명 제도 내에서 의무적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GA채널 소속 500인 이상 설계사들이 3개 이상의 동종상품을 비교할 때, 수수료 등급도 함께 공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수료 등급은 '매우 높음', '높음', '평균', '낮음', '매우 낮음'의 5단계로 나뉘며, 각 상품의 수수료 순위도 함께 표시됩니다.

다만 이 등급을 구분하는 기준, 즉 평균 수수료율 산정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보험협회가 생보사와 손보사의 '환산율' 자료를 취합해 평균치를 도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삼는 방식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환산율이란 설계사의 실적을 산출하는 지표로, 예를 들어 환산율 100% 기준에서 월납보험료 10만 원의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설계사 실적은 10점으로 계산됩니다.

이처럼 환산율이 평균의 기준이 될 경우, 설계사 실적 구조가 등급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도 시행 시기는? 단계적으로 도입 예정

금융당국은 이 제도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수수료 분급 제도는 2027년부터 우선적으로 4년 분급 방식이 도입되며, 이후 2029년부터는 7년 분급이 일반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GA채널에도 '1,200% 룰'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1,200% 룰은 계약 후 1년간 지급되는 수수료가 월납보험료의 1,2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그동안은 보험사에만 적용돼 왔습니다.

GA는 내년부터 이 규제를 따라야 하며, 업계는 이에 따른 이연지급 확대 등 운영상의 부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업계의 우려와 당국의 과제

보험업계는 총 수수료 지급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총액도 증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수료 분할만 도입하고 총량을 줄이면, 설계사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는 모집인 이탈이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제도 설계 시 소득 안정화를 위한 인센티브 보완 장치도 함께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규제 강화가 아닌, 업계의 생존과 소비자 보호라는 두 축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정교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향후 발표될 최종 개편안이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납득 가능한 방식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보험시장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