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액 금융기관이 부담…‘무과실 배상책임’ 추진|64905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이 필요할땐 보험프라자|M|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점 더 지능화되면서 피해 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속아 스스로 송금했다면 구제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무과실 배상책임’ 제도 도입과 AI 기반 보이스피싱 대응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무과실 배상책임 도입 배경

그동안 금융권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을 운영하며 일부 자율 배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비밀번호 위·변조와 같은 기술적 사고에만 국한되어 실질적인 구제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회사가 잘못이 없더라도(무과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일정 부분 배상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속아 직접 송금을 한 경우에도 금융사가 책임을 지는 방식입니다.

다만 허위 신고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당국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요건·한도·절차에 대해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세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AI 기반 보이스피싱 대응 플랫폼 구축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인공지능(AI) 플랫폼’**도 구축합니다.

즉, 범죄 발생 후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차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상자산 편취 수법 대응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가상자산 계정을 통해 자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거래소에는 은행·전자금융업자와 달리 지급정지나 피해금 환급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상자산거래소도 이상 거래 탐지(FDS),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추진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 절차 가이드

보이스피싱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뒤에는 빠른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무과실 배상책임 제도와 AI 기반 보이스피싱 대응 플랫폼을 추진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가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기 전이라도, 피해자가 따라야 할 절차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피해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단계: 피해 발생 → 즉시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피해금을 신속히 인출하거나 여러 계좌로 분산 송금합니다. 따라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해당 은행(또는 금융사) 고객센터에 전화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임을 명확히 알리고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요청
경찰에도 즉시 신고(☎112)하여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함

2단계: 지급정지 처리 및 확인

은행은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처리합니다.

지급정지 처리 후 은행이 사기이용계좌 여부를 확인
피해자는 은행을 방문해 지급정지 신청서, 신분증, 피해 사실 확인 서류 제출
이후 경찰 수사 진행과 병행됨

3단계: 피해금 환급 절차 진행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피해금이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은행은 피해자의 환급 신청을 접수한 뒤 다른 피해자 여부, 잔액 등을 확인
여러 피해자가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안분 지급
환급까지는 통상 2~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

4단계: 분쟁조정 신청

만약 은행 측이 환급을 거절하거나, 피해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보장을 못 받았다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민원센터에서 신청 가능
의료·법률 전문가와 금융 전문가가 참여해 약관 해석 및 사실 관계를 심의
불합리한 청구 거절 사례에서 피해자가 승소한 사례 다수 존재

5단계: 무과실 배상책임 제도 활용 (도입 예정)

정부는 2025년부터 금융회사가 잘못이 없더라도(무과실) 피해자를 배상하는 제도를 법제화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속아 직접 송금했더라도 일정 부분 보상 가능
배상 요건·한도는 구체적으로 정해질 예정
은행, 통신사, 가상자산 거래소까지 참여하는 AI 보이스피싱 대응 플랫폼이 구축되어 사전 차단 효과도 기대

절차 요약

피해 발생 → 은행 지급정지 요청 → 경찰 신고 및 사실확인원 발급 → 피해금 환급 절차 진행 → 필요 시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 → (향후) 무과실 배상책임 제도 활용

전문가 의견

보이스피싱 피해는 “얼마나 빨리 대응하느냐”가 환급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현재는 피해자의 즉각적인 신고와 지급정지 요청이 핵심이며, 앞으로는 무과실 배상책임 제도까지 더해져 피해 구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신고 절차와 은행 연락처를 미리 공유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및 전망

금융위는 올해 안에 관련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제도가 정착되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와 예방 효과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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