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레몬법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9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6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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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9-25 조회수 : 100

DB손보, 레몬법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9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레몬법이란 무엇일까요?

자동차를 새로 구입했는데 반복적으로 결함이 발생한다면 소비자는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일명 한국형 레몬법)**입니다.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소비자는 제작사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분쟁이 발생하면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중재부에서 중재를 통해 해결하게 되며, 이 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새 담보의 핵심,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

DB손보는 최근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변호사선임비용 보장’ 담보를 업계 최초로 개발했고,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9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는 다른 보험사가 일정 기간 동안은 동일한 보장을 도입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담보의 가장 큰 특징은 소비자가 레몬법 중재 절차를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중재 과정에서 자동차 제조사 측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소비자는 법률적 준비가 부족해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보장은 이러한 정보 비대칭 문제를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운전자보험과의 차별성

그동안 운전자보험은 주로 교통사고 관련 형사·민사 소송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담보는 중재 절차까지 범위를 확장한 것이 특징입니다. 즉, 소비자는 단순히 사고가 아닌 차량 품질 문제로 인한 분쟁 상황에서도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보다 합리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주는 의미

자동차는 고가의 재화이고, 한 번 구매하면 장기간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초기 결함이 반복되면 소비자 피해는 매우 큽니다. 이번 담보는 소비자가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률 비용 부담이 줄어든 만큼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보험 전문가 시각

이번 신담보는 단순히 상품 하나가 추가된 것을 넘어,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라는 사회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관련 분쟁에서 소비자가 보다 평등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며, 제도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아직은 배타적 사용권 기간이 끝난 이후 다른 보험사에서도 유사한 담보를 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전체적으로 법률비용 보장의 경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 과정에서 더 다양한 선택지를 얻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권익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정리하며

DB손보의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변호사선임비용 보장’은 레몬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이 불리하지 않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이는 단순히 운전자보험의 확장판이 아니라, 소비자 신뢰와 권익 보호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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