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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11-21 조회수 : 75

내년 GA 내부통제평가, 현장 중심으로 대대적 손질 예고

GA 규모별 격차 뚜렷…초대형 GA 중심으로 개선 흐름

보험 대리점(GA)의 내부통제 수준을 평가하는 금감원의 운영실태평가가 올해 전반적으로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설계사 3,000명 이상을 보유한 초대형 GA는 우수·양호 등급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중형 GA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설계사 1,000명 미만의 중소형 GA는 여전히 내부통제 인력 확보와 시스템 운영에서 어려움을 겪고 미흡 평가가 자주 나왔습니다.

올해 평가 대상 67개 GA 중 1~2등급을 받은 곳이 27개였고, 지난해 대비 5곳이 늘어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배구조에서는 연합형 GA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구조적 한계도 드러난 상황입니다.

전산 시스템 운영 미흡, 준법감시 실적 부족, 위규행위 점검 부족 등이 주요 지적 사항이었으며, 실제 현장에서 내부통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작은 규모의 GA에게는 평가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 평가, 형식 아닌 ‘실질 운영’ 중심으로 개편

금융감독원은 내년 평가부터 실제 내부통제 기능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중심으로 평가 체계를 대폭 손질할 계획입니다.
기존처럼 서류 위주의 형식적 평가가 아닌, GA가 실제로 준법 활동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행했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핵심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준법감시 활동 적극성 반영
본점이 지사 자금을 직접 통제하지 않거나 정기 감사를 하지 않는 경우 감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준법감시인의 지사 점검 횟수와 비율도 평가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2) IT 보안 역량 평가 강화
올해 상반기 GA 해킹 사고가 영향을 미친 조치입니다.
금융보안원 등 전문 기관의 보안 점검을 받은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IT 보안은 이번 평가에서 핵심 지표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3) 내부통제 절차의 실효성 평가
GA가 마련한 내부 점검 기준과 절차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타 GA 대비 차별화된 기준을 갖고 있는지도 가점 요소로 검토됩니다.

반복 위반 시 감경 폐지…제재는 더 강해진다

내년부터는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법규 위반이 발생한 경우, 제재가 이전보다 훨씬 강화됩니다.

(1) 설계사 반복 위반 시 감경 없음
같은 설계사가 법규를 두 번 이상 위반하면 신분 제재 감경이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반복 위반에 대한 무감경 원칙이 도입되는 셈입니다.

(2) GA 기관 제재도 엄격
GA 차원의 반복 위규가 발생하면, 과태료 감경 폭을 크게 제한합니다.
법정 부과금의 10배 초과 감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등 고의적·조직적 위반에는 최고 수준의 제재가 검토됩니다.

(3) 내부 위촉심사 실적도 평가 반영
GA가 자체적으로 부적격 설계사를 선제적으로 해촉하는 경우 가점 요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즉, 위험 요소를 조기에 통제할수록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뀌는 것입니다.

보험 전문가 시각: “GA 내부통제의 ‘실질 운영’ 시대가 온다”

이번 금감원의 방향은 ‘서류만 갖추면 되는 내부통제 시대는 끝났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GA 업계가 지속 성장하며 규모가 확대된 만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의 실효성이 더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특히 IT 보안 강화, 준법 점검 빈도 확대, 반복 위반 강력 제재는 앞으로 GA들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핵심 요소입니다.
규모가 작은 GA는 인력 부족과 시스템 운영 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내부통제의 역량이 곧 GA의 경쟁력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 평가 방향이 발표된 만큼, 각 GA는 지금부터 내부규정 정비, IT 보안 점검, 준법감시 프로세스 강화 등에 적극 나서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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