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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험프라자 작성일 : 2025-10-28 조회수 : 528

정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50~75% 지원

복지부, 내달까지 참여 보험사 공모…의료진 부담 완화 및 환자 보호 강화 목적

정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50∼75% 지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진 배상보험료의 50~75%를 정부 재정으로 지원**한다. 복지부는 27일부터 내달 11일까지 15일간 보험사 공모를 실시하고, 선정된 보험사와 함께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산부인과와 소아과 등은 환자 생명과 직결된 진료가 많은 만큼 의료사고 위험이 높고, 고액 배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그동안 이러한 리스크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의료사고 부담 완화…전문의 최대 75%, 전공의 50%까지 지원

정부는 올해 **총 50억 2천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필수의료 전문의와 전공의의 의료배상보험료를 지원한다. 우선 전문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의원급·병원급)**와 **병원급 소아외과 계열(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대상이다.

해당 보험은 의료사고 배상액 중 **3억 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3억 원 초과 10억 원까지의 손해액을 보장**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국가는 보험료의 **75%(전문의 1인당 연간 150만 원)**을 지원하며,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된다.

전공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레지던트가 대상이다. 전공의의 경우 의료사고 배상액 중 **5천만 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5천만 원 초과 2억5천만 원까지 보장**하는 보험을 설계해 **국가가 보험료의 50%(1인당 연간 25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수련병원이 이미 배상보험에 가입한 경우, 동일 금액의 **환급 방식 지원**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12월부터 해당 보험의 효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필수의료 기피 완화와 환자 보호 두 마리 토끼 노린다

현재 의료사고 배상 체계는 민간 보험사와 대한의료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운영 중이지만, 의료기관의 가입률은 여전히 낮고 보장 한도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의료진이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손해가 커, 특히 산부인과와 소아과 분야에서 **‘의료사고 리스크 회피’** 현상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번 정부 지원은 의료진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필수의료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동시에 피해 환자에게도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해져 **환자 보호 체계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복지부 “의료사고 특화 배상체계 구축할 것”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안전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사고에 특화된 배상체계를 구축하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보호하는 제도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참여 보험사 선정 후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고, 전국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을 중심으로 가입을 독려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지원 대상과 예산을 확대해 필수의료 전반으로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사업은 의료현장의 리스크 완화뿐 아니라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배상보험료 지원을 제도화해,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의료진이 과도한 법적·금전적 부담 없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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