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면 자동차보험으로 모두 처리? 음주운전은 예외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데 없어서는 안되는 자동차인만큼 도로에서는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중상해가 아닌 경우) 구속이나 형사재판으로 가는 것이 이니라 보험을 통해 해결하도록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다릅니다.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더 이상 이해 허용범위를 넘어가는 행위인데요.
음주로 인한 사고 시 솜방망이 처벌이 더 큰 사고를 불러일으킨다는 여론 또한 높아지면서 음주로 인한 사고에 대해 엄격해졌습니다.
금융위에서는 2020년 계획에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그 내용은 운전자의 자기 책임원칙이 높아지고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사고 시 자기 부담도 더 지게 하는 방안입니다.
현재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만 되어도 보험료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1회 적발 시 10% 할증, 2회 적발시 20% 올라갑니다.
먼역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난 경우 사고 할증 + 음주운전 할증까지 추가로 됩니다.
또한 현재 음주운전 사고가 나면 자동차보험에서 다 처리해주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400만원까지 면책금(대인300,대물100) 부담을 할 경우 가입한 담보 한도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여기서 더 강화가 된다고 하니 앞으로 운전자 부담금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나면 상대방에 대한 대인 대물은 면책금을 내면 처리가 되지만 운전자 본인의 차량이 파손되었어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들었어도 본인이 다 수리해야 합니다. 게다가 다음 해 보험 가입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운전자 책임을 강화시킨다고 하니 그러니 절대로 음주운전을 할 생각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오토바이 이륜차 자기부담 특약도 생깁니다. 오토바이 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에서 선택하게 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 할인과 사고 시 일부 자비부담을 다르게 책정합니다. 자기부담금이 클수록 보험료 할인과 사고 시 일부 자비부담도 커지는 형태입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수리비를 청구할 경우 고가의 수리비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료 할증을 강화합니다.
또한 자율주행차량이 상용화 되는 것을 미리 준비하는 방안으로 자율주행차 보험상품을 개발해서 자칫 생기기 쉬운 사고로 인한 책임 여부 문제에 대해서 준비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야 자동차보험도 여러가지가 변화하는데요. 잘 숙지하셔서 더 나은 자동차 생활 즐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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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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