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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음주운전 처벌



 

최근 아이돌 걸그룹 출신 아이돌 A양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어 입건되었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으로 나와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평소 한 매체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나고 대리 비용 몇 만원이면 안전하게 갈 수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너무 싫다고 평소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연하고 입 아픈 얘기지만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모두가 알고 있을테지만 2019년 일년동안 음주운전 사고로 지급되는 보험금이 상상 이상으로 많은데요 무려 23,581건 사고에 대해서 2,015억원의 자동차 보험금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이 나랑 무슨상관이야? 할 수도 있겠지만 손보사의 자동차보험금 지급률이 많아지면 손해율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고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 그럼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만 손해를 보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간이 개정되었는데 음주운전 사고를 낸 가입자에게 부담금을 인상하여 음주 운전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시에 부담금이 늘어납니다.

대인배상 사고부담금 현행 최대 1억 3백만원에서 1억 1천만원 인상
대물배상 사고 부담금 현행 최대 5천 1백만원에서 5천 5백만원 인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시 의무보험 사고부담금이 상향 조정되어 20년 10월 22일부터는 음주운전 시에 운전자가 부담해야하는 사고 부담금이 최대 1억 6천 5백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서 만약 음주운전사고 가해자가 사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지체없이 보험사에서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가해자가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사고 부담금을 미납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래도 보험사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선보상하고 추후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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