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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갈등이 빚어진 계기는 한약 첩약 부분에서 지출되는 보험금이 말도 안되게 많은 반면, 실제 첩약을 복용하는 환자 비중이 약 75%에 달한다는 점에서 조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경상 환자에 대한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는 10일이었다.

이 같은 기준으로 한의계는 한방진료비를 명목으로 과도한 첩약 진료를 했고, 악용 사례가 많아지면서 2015년 한방진료비 비용이 약 3600억원에서 2022년까지 1조5000억원 가량으로 317% 급증했다.

한방진료비에서 보험금 누수가 심했다는 건 자동차보험 손해율 전반에 악역향을 미쳤다는 걸 의미한다.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 보험인데, 한의계의 이 같은 보험금 편취 행보는 선의의 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피해로 돌아갔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2021년부터 분쟁심의원회에서 안건을 논의하고, 한의학 전문기관 연구용역도 거친 이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국토교통부가 주관해 한의‧보험업계 간담회를 열고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논의를 통해 국토부는 현행 1회 10일 기준을 5일로 축소하고, 필요 시 5일씩 추가 처방이 가능토록 하자는 방안을 내놨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단체 조사 결과 첩약 환자 4명 중 3명은 전부 복용하지 않고 버리거나 방치하고 있어 막대한 자원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한한의사협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경상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축소하고, 한의사의 진료권도 제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1회 10일은 학회 의견과 동의보감 방약합편 등 기성 한의서에 기재된 처방 등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자금의 흐름을 막는 일명 ‘돈맥경화’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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