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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포르쉐 등 고가 차량이 낸 교통사고로 부딪힌 저가 차량의 운전자는 고가의 수리비와 상관없이 보험 할증이 유예된다.

이는 고가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저가 차량의 경우 과실이 적은 피해자임에도 결과적으로 더 높은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내달부터 고가 가해 차량의 높은 수리 비용이 저가 피해 차량의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건당 수리비가 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평균 신차 가격이 8000만원을 넘는 고가 차량과 교통사고 시 저가 차량은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도 고가 차량의 높은 수리비를 배상함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돼왔다.

반면 가해자인 고가 차량은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감원은 높은 수리 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 차량은 보험료를 할증하되 저가 피해 차량은 할증을 유예해 보험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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