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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식별이 어려운 상태로 운행하던 주한미군 장갑차를 음주 차량이 뒤에서 들이받아 운전자 등 4명이 사망한 사고에서 한국 정부가 일부 배상할 필요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2020년 8월26일 경기 포천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앞서가던 주한미군 장갑차를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해 음주 차량에 타고 있던 4명이 모두 사망했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3％로 음주 차량은 시속 125㎞로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갑차 역시 불빛이 약한 한쪽 후미등만 켜고 호송 차량을 배치하지 않아 도로교통법과 주한미군 규정을 위반했다. 사고 당시는 늦은 밤인 데다 비까지 내리고 있었다.

사고 차량의 가입 보험사였던 삼성화재는 숨진 동승자 2명에 대해 합계 2억4천8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주한미군 측에 사고 책임이 있다며 정부를 대상으로 지급 보험금 중 30％를 구상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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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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