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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보험금 누수 문제 등이 해결되고 처벌, 제재 강화를 통해 범죄의 근절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전체회의 상정 예정…기대감도 커져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보험사기범죄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보험사기의 알선, 유인,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보험업 관련 종사자의 범죄 경우 기존 형보다 가중시킨 후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험사기 목적 살인죄 등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기존 형벌에 비해 가중해 처벌하도록 강화했다.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금융당국의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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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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