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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되는 자동차보험금을 줄이기 위해 위해 보험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관 간 최소한의 교통사고정보 확인, 진료기록 열람시점 제한적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8일 국회입법조사처 김영국 입법조사관은 '이슈와 논점' 보고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14년 이후 1인당 자동차보험 진료비 및 한방진료비가 급증하고 있어 동 제도 운영상 보완점에 대한 점검도 경상환자 과잉진료 문제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심평원의 대인배상 1인당 진료비는 2014년 약 73만원에서 2022년 약 112만원으로 약 54.8% 증가했다.

자동차보험 양방진료비는 감소 추이를 보이나, 첩약·약침술 등 비급여 비중이 높은 한방진료비는 2018년 7139억원에서 2022년 1조4636억원으로 약 105% 증가했다.

또 경상환자의 부상보험금은 2018년 2조5000억원에서 2022년 3조300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중상환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김 조사관은 이와 관련해 진료수가 심사주체에 따른 실무상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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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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