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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자동차보험 대체부품 인증제도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해당 제도가 여전히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정무위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질의했다.

최 의원은 2022년 국감 때 자동차보험료가 인하되지 않는 요인으로 유명무실한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꼽으며 해당 제도의 활성화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대체부품 인증제도란 소비자 편익 증대와 보험료 절감 및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2015년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정책이다.

금감원도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2018년 해당 특약을 신설했고, 같은 해 2월부터 도입했지만, 특약 활용도 및 보상 활용성 부족 등으로 인해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후 자동차보험 약관에 연식 5년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는 대체부품 인증을 의무화했으며, 지난 1월부터 인증대체부품 사용을 의무로 하는 보험상품을 만들어 시행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또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해서 품질인증부품 환급 특약 가입 방식 폭을 넓혀 대물 등의 사고에 품질인증부품이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최 의원이 부품·장비업계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개정된 약관대로 인증된 대체부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으며, 심지어 바뀐 내용조차 사고 담당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대부분의 보험사가 경미 손상, 제3유형 수리, 인증대체부품 의무사용 보험상품을 적용하지 않다가 근자에 국감을 앞두고 수리 건수가 늘었다"며 "일부 보험사 측은 인증대체부품을 구할 방법이 없어서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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