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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량 보상한 보험사, 담양군 상대 구상권 기각당해
관리자		2023-12-14	211
침수차량 보상한 보험사, 담양군 상대 구상권 기각당해 차량 침수 피해를 보상한 보험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기각당했다. 광주지법 민사24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13일 A 보험사가 전남 담양군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사는 2020년 8월 전남 담양군에서 차량 침수로 전손 피해를 본 보험 가입자 B씨에게 2천900여만원을 지급했다. 당시 내린 집중호우로 주변 하천이 불어나면서 길가에 주차해 놓은 차량이 침수당하는 피해를 본 B씨는 담양군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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