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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구제 제도가 다음 달부터 정식 운영된다.

향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들이 입은 행정적 불이익을 쉽게 삭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면서 국민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피보험자 아닌 운전자에게도 일괄 안내 시행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달 1일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방안’이 시범운영을 마치고 차질 없이 정식 운영된다.

지난 4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들에게 쌓인 벌점·범칙금 등을 삭제하는 구제 절차가 시범 운영됐다.

이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 상시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되면서 향후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이 편리하게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절차가 시범 운영될 땐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피해구제에 대한 일괄 안내가 이뤄졌다.

하지만 정식 운영으로 전환되면서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일괄 안내하는 방식으로 미비점이 보완됐다.

또 보험사기 피해를 입은 운전자는 피보험자가 아니더라도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과납보험료 조회 시스템’을 통해 사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절차는 보험사, 보험개발원, 경찰청 순으로 진행된다.

우선 보험사가 보험사기에 대한 판결문을 입수한 뒤, 보험개발원에 보내면 전산입력이 완료된다.

이후 보험사는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전산입력 완료 사실을 안내하고 피해자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확인서를 지참해 인근 경찰서에 방문 후 사고기록 삭제 등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내역이 삭제된다.

자동차 보험사기 구제 방안이 제도적 정착이 이루어진다면 국민들의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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