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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국회에에서 앞으로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자에 대해
보험사가 손해를 보상하지 않거나
자기부담금을 사고자측이 부담하게 하는
법률안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도 무면허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손해를 보상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었어요.
왜 그런걸까요?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자들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당시에는
보험사가 계약자의 음주운전 여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ㅠㅠ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과거 계약자의 운전면허 효력과
음주운전 여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실효되면 이제 진짜 술 드시고 운전하다 사고내시면
대부분의 피해보상을 스스로 해야하는거죠.

이것만 잘 실행되어도 음주운전 많이 줄 거 같아요.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사고시 불이익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먼저 보험료가 오릅니다.

음주운전 1회 적발 시에는 10%, 2회 이상은 20% 할증되고요..
사고에 따른 할증에 음주 할증이 추가 됩니다.

2. 최대 400만 원의 사고 부담금

음주운전으로 낸 사고를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운전자는 최대 400만 원의 사고 부담금을
스스로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모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경우,
부상치료비 400만 원 +
차량파손 수리비 300만원을 물어줘야 할 경우!

각각 300만원과 100만원은 a씨가 내셔야 합니다..

나머지 300만 원만 보험사가 지급해주는 것이죠.

3. 자동차 임의보험 가입 거절

과거 1~3년 사이에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면
보험사들은 의무책임보험은 가입해주지만
임의보험인 대인배상Ⅱ, 자차손해, 자기신체사고 등
의무보험 보장 범위를 초과하는 보험에 대해서는
가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리스크가 큰 음주운전!
그럴리는 없겠지만 한잔은 괜찮겠지 하고 
운전대를 잡는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실수로 데미지가 너무 크니까요!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오늘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