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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이 의무인 자동차보험, 그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관리자		2019-03-25	1503
가입이 의무인 자동차보험, 그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신차든 중고차든 차량을 구입하려면 반드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차량 구매 시 가입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전산으로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구매하고 인수받기 전에 미리 가입만 하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담보가 전국 공통으로 동일하지만 선택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 각자 결정하는 보장 범위 설정에 따라 가격과 보장의 차이가 큽니다. 매년 꼬박꼬박 가입해야 하지만,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가입이 의무인 자동차보험, 그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 보장 항목과 가입자가 선택 가능한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차량을 사용 안한다고 해도 등록 말소되지 않는 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책임의무보험 항목이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대인배상I, 대물배상 등 두 가지입니다. 대인배상은 말 그대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장해 주는 보험이고, 대물배상은 인명이 아닌 물적 피해, 즉 차량이나 건물, 가로수 등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모든 운전자는 대인배상I 의무가입, 대물배상 2,000만원 한도 내 의무가입을 해야 합니다. 의무보험 항목만 가입하면 보험료는 크게 줄어들지만 사고시 보장해주는 범위도 최소한에 그칩니다. 특히 대인배상I은 사망 1억 5,000만 원, 부상 3,000만 원, 후유장애 1억 5,000만 원 한도에서만 보장되기 때문에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해 이 보장 범위를 초과한 경우 금전적 피해는 물론 형사 상의 책임도 운전자 개인이 모두 물어야 합니다. 때문에 의무보험 항목은 기본으로 가입하고 대인배상을 무한 한도로 제공하는 대인배상II까지 가입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의무보험 가입을 면제받는 특별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1. 해외근무나 유학 등의 사유로 장기간 국외 체류하는 경우 2.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3. 현역 입영 시 4. 교도소, 구치소 수감 시 등의 경우 의무보험 가입 면제를 해줍니다. 위의 사유로 자동차를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장시간 운행할수 없는 경우 차량등록 사업소에 방문하여 사유서를 작성하고 신고 후 승인을 받아 차량등록증과 번호판을 보관하면 의무보험 가입이 면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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