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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 폐지
관리자		2023-11-13	253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 폐지 전문가 다수 "차는 생필품…건보료 부과대상서 빼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없애는 쪽으로 건강보험당국이 가닥을 잡고 구체적 폐지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자동차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매길 때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르면 올해 안에 관련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될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나온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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