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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車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절차 시행
관리자		2024-03-27	550
손보협회, 車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절차 시행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교통사고 기록과 벌점 삭제, 범칙금 환급 등 피해구제 절차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시범운영하며, 6월부터 정식 운영한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는 교통사고 내역이 기록되고, 실제로는 피해자임에도 벌점·범칙금 등 행정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감독원, 경찰청, 보험업계가 공조해 보험사기로 확인되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보다 쉽게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는 피해구제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먼저 절차 시행 기간 동안 할증보험료 환급 보험사 또는 판결문을 확인한 사고처리 회사가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기록, 운전면허 벌점 삭제 신청 대상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온라인 발급, 경찰서를 방문해 확인서 첨부를 통한 사고기록 삭제를 신청할 수 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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