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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상습 위반자’가 전체 단속의 11%… 보험료에도 영향 줄까?

안녕하세요.
자동차보험과 교통안전 소식을 쉽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발표한 새로운 자료에 따르면,
소수의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들이 전체 단속 건수의 11.3%를 차지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마디로, 반복적으로 법규를 어기는 일부 운전자들 때문에 전체 교통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운전자 중 약 0.5%가 상습 위반자… 단속 11% 차지

삼성화재 연구소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무인 단속 데이터를 분석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 무인 단속 장비는 2.7배 늘었고, 적발 건수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총 1,398만 명이 단 한 번이라도 무인 단속에 적발됐는데,
이 중 15회 이상 반복적으로 단속된 상습 위반자는 16만7천 명입니다.
비율로 보면 전체 운전자 중 약 0.5%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적발된 건수는 무려 418만 건 이상으로 전체 단속의 11.3%를 차지했습니다.

상습 위반자, 사고 위험도 높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사고발생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단속을 많이 당한 게 아니라, 실제로 사고도 많이 냈다는 이야기죠.

조사에 따르면 15회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들이 낸 사고는 1만6,004건,
사고율은 9.6%로 비상습 위반자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실제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걸 보여줍니다.

벌점 회피 가능한 현행 제도도 문제

현재 무인 단속에 걸리면 대개 과태료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고, 보험사에도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몇 번이고 반복해서 위반하더라도 면허정지나 보험료 인상 등 불이익이 없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운전자들은 ‘걸려도 그냥 과태료만 내면 되니까’라는 인식 아래
계속해서 법규를 무시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제도 개선 방향: 과태료 누진제, 실제 운전자 확인 의무 등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1. 실제 운전자 확인 제도 도입
   차량 소유자에게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대리 위반, 책임 회피를 막고 실제 위반자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2. 상습 위반자 대상 과태료 누진제
   예를 들어 1년간 3회 이상 신호위반 또는 과속을 하면, 이후에는 과태료를 점점 더 높게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반복되는 위반을 막기 위한 강력한 억제책으로 기대됩니다.

소비자가 알아야 할 보험과의 연관성

이런 소식은 단지 ‘교통안전 이야기’로만 넘길 수 없습니다.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이력은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인 단속이 아니라 경찰 단속, 음주운전, 사고 유발 등으로 이어질 경우 보험 가입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 입장에서도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위험 운전자 선별,
보험료 차등 적용 시스템 도입 논의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마무리 정리

이번 발표는 우리가 평소에 놓치고 있었던 교통법규 위반의 구조적인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계기입니다.
사고는 한순간이고, 반복되는 위반은 결국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게 됩니다.

보험료도 중요하지만,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을 책임지는 자세가 가장 먼저입니다.
혹시라도 내 운전 습관에서 무심코 반복되는 위반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앞으로도 운전자에게 꼭 필요한 안전·보험 정보를 계속해서 알기 쉽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