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 </h4><h3><strong>비접촉 사고에 입원까지…줄줄 새는 자동차보험금</strong></h3><h4><br /><br /><br />직접 사고 아님에도 ‘앓는 소리’ 치료<br />“방어운전 의무 저버리고 사고 유도”</h4><article id="article-view-content-div" itemprop="articleBody"> <p><strong># 최근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운전자 A씨(34세)는 반대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거리가 충분히 멀다고 인지하고 좌회전을 했다.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B씨는 좌회전하던 차량을 보고 뒤늦게 제동한 후, 비접촉 사고로 입원과 치료를 병행하며 합의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B씨의 과속과 과잉진료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strong></p><p>자동차보험이 경미사고와 과잉진료로 인해 피멍 들고 있다.</p><p>금융당국은 경미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향후치료비(합의금)에 따른 사회적 비용 지출이 커지면서 제도 개선책을 발표하기도 했다.</p><p><strong>◇ 비접촉 사고에 의료쇼핑 자행</strong></p><p>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비접촉 교통사고에 따른 입원 및 과잉진료가 끊이지 않고 있다.</p><p>A씨는 “시속 50km 도로에서 반대편 차량의 거리가 상당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녹색 신호에 좌회전을 했다”며 “상대편 차량이 상당한 속도로 주행하다가 뒤늦게 급제동하면서 멈췄는데, 다행히 차량간 접촉은 없었다”라고 말했다.</p><p>이어 “하지만 상대방이 블랙박스가 없다고 하면서 내부 상황에 대한 음성을 확인할 수 없었고, 아프다는 이유로 계속 앓는 소리를 하고 있다”며 “운전자는 방어운전과 전방 주시 의무를 갖고 운전을 해야 하는데,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라는 이유로 과실 100%의 피의자가 되는 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p><p>B씨의 이 같은 행태는 비접촉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는 자동차보험의 특성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p><p>상대방의 과실이 100%인 상황일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은 자동차보험금을 ‘빼먹기 쉬운 돈’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p><p>아프다는 이유로 입원부터 시작해 과잉진료 및 치료, 약제를 처방받고, 비급여 MRI(자기공명영상) 및 CT(컴퓨터 단층 촬영) 등 수가가 높은 검진도 받기 때문이다.</p><p>A씨는 “보험사 측에서 계속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결론이 안 나고 있는 상항”이라며 “피해자가 본인의 권리가 3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작정하고 보험금을 타보겠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p><p>아프지 않음에도 자동차보험금을 받아내려는 일명 ‘나일롱 환자’와 ‘경상환자’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에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p><p>가령 차량간 충돌을 피해 한 급정거로 발생한 비접촉 사고에서 1,340만원 상당의 치료비가 발생하기도 했다.<br /><br /><br /><br /><br />후략<br /><br />출처 : 보험매일(www.fins.co.kr)</p></artic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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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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