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span style="color: #0000cd"><strong>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한번쯤은 자동차사고를 경험한것으로 생각됩니다.<br />자동차사고시 일반적으로 본인이 잘못한경우 스스로 내가 잘못하였다 라고 시인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br />그러나 이글을 본순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br />본인이 잘못한것 같더라도 잘못을 시인하지말고 사고처리 담당자 또는 경찰관 한테 일임하는것이 좋다.<br />통상적으로 자동차사고는 대부분이 일방과실이 적기때문입니다..<br />대부분이 자동차사고는 쌍방과실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strong></span><br /> <p><span style="color: #b22222"><span style="font-size: 16px"><strong>일반사고 사례 1 </strong></span></span><br /><br />1) 일반적 교통사고 중에서 정차했던 차량은 출발할 때 다른 진행차량의 진행을 방해 서는 아니 된다. 즉 정차 중이었던 차량과의 추돌시 정차했다가 출발한 증거 및 증인을 확보 또는 자술을 받아낸다면 정차 중이었던 차량이 가해차량이다.</p><p><u><span style="color: #0000ff">2) 판단착오<br />흔히 정차했던 차량이 우회전하려고 좌측 앞지르기를 하는 차량을 보지 못하여 추돌 하는 사례가 많다. 이것은 첫째, 운전 부주의에 기인한 것이고 둘째, 좌측 앞지르기를 하는 차량이 과실이 더 큰 것으로 오인하여 사고를 예견하고도 적극 대처하지 안고 교 통사고가 발생하자 오히려 정차했던 차량이 가해차량으로 판명되는 과오를 범하게 된다. </span></u><br /> </p><p><span style="color: #b22222"><span style="font-size: 16px"><strong>일반사고 사례 2</strong></span></span><br /><br />1) 일반적 교통사고 중에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신호등이 없으므로 운전자가 평소 신호등에 의지하여 신호 따른 지시시에 의해 막연히 운전해오던 습관에 의하여 갑자기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의 운전행위 중 순간적 판단 착오를 일어키기가 쉽다는 것이다.</p><p>예를 들자면 #2차량의 진행 방향 교차로에서 전방 약50M 지점에 횡단보도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 에서 진행차량#2가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하고 보행자신호에서 진행하여 교차로에 이르렀을 때 대항차량인 #1차량이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2차량과 교차로 중앙에서 추돌 하였다면 #1차량이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가해차량이 된다.</p><p>이것은 비록 #2차량이 전방 50M지점의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하였다고는 하나 이미 그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후 상당거리를 진행하였고 사고지점인 교차로는 횡단 보도의 교차로 신호지시와는 무관하므로 본 건 교차로 내 교통사고는 #2차량의 신호위반에 의한 교통사고는 명백히 아니다. <br /> <br /><span style="color: #0000ff"><u>교훈<br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모든 좌회전 차량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진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br />본 건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는 좌회전하던 차량이 좌회전 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직진차량이 신호 위반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추돌한 전형적인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이다. </u></span><br /> <br /> <br /><span style="color: #b22222"><span style="font-size: 16px"><strong>일반사고 사례 3</strong></span></span><br /><br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우측방 통행 차량 우선권 부여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우측방 진입차량 우선 일반적으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 발생 시 통상 선진입우선, 넓은도로 우선, 우측방 진입차량 우선의 순으로 가해 피해 여부가 결정되어 졌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통사고에서는 선진입에 대한 명확한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며, 선진입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때가 특히 많다고 볼 때 이때는 거의 동시진입으로 가정하고 다음순으로 도로폭에대한 우선권을 따지게 된다. 이때 도로 폭이 넓은 도로와 좁은도로의 차이가 현저히 육안으로 구별되는 곳이 아닌 별 차이가 없는 약 1~2m더 넓다고 해서 우선권이 있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는 것으로 크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br /><br />그렇다면 다음 순으로 우측방에서 진입하는 차량에 우선권을 주고 일시정지및 서행의 순으로 결정되는 것을 알수있다.<br />무릇 모든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는 일시정지 및 서행을 하며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한다면 교통사고는 발생치 않을 것으로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의 원인은 주의의무 불이행에 최우선한다 할 것이다.<br /><br />우측방 차량의 교차로진입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양보할 의무를 준것은 운전자의 위치가 차량의 좌측에 있으며, 도로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 안전 장치로서 우측에서 항상 진입하는 차량이 있을 수 있다는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운전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p><p> <img alt="사고사례 개요도 설명 그림" src="/common/img/voxfile/seoulcab_com_20131128_135240.jpg" /><br />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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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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