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3>수입차딜러 정비업체 공임 1.5배…이중가격 구조 개선 필요</h3><h4><br /><br /><br />보험연구원 '자동차 정비공임 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h4><article id="article-view-content-div" itemprop="articleBody"> <p>수입차 딜러 정비업체의 시간당 공임이 일반 정비업체의 1.3∼1.6배에 달하는 이중가격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p><p>7년전 제정된 표준작업시간 개정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p><p>보험연구원은 9일 '자동차 정비공임 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같은 차종에도 수입차 딜러 정비업체의 정비요금이 다른 정비업체에 비해 비싼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p><p>자동차보험에서 자동차 사고 후 수리비는 부품비와 정비공임으로 구분되는데, 차량을 수리할 때 발생하는 인건비는 표준작업시간과 시간당공임으로 구분된다.</p><p>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해 보험회사와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공임을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p><p>이에 따라 보험사와 정비업체는 협의회 기준의 일정 범위에서 개별 계약을 체결하지만, 수입차 딜러 정비업체는 작업시간과 시간당 공임에서 협의회 결정을 준수하지 않아서 같은 차종에서도 정비요금이 월등히 비싼 것으로 확인된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p><p>한 손해보험사 내부 자료를 보면, 수입차 딜러 정비업체는 보험사와 협력하는 일반 수입차전문 정비업체에 비해 시간당 공임이 1.52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벤츠는 1.64배, BMW는 1.47배, 아우디는 1.4배, 폭스바겐은 1.33배, 렉서스는 1.41배 등이다.</p><p>김규동 연구위원은 "과거에는 수입차 가격이나 정비 기술 측면에서 국산 차와 격차가 있어서 정비요금 차이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현재는 가격이나 기술 면에서 정비요금에 차이를 둘 근거가 없다"면서 "동일한 손상에도 정비공임이 차이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p><p>연구원은 또 현재 사용하는 2018년 제정 표준작업시간은 차량 특성이나 기술 측면에서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므로 표준작업시간 재산출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특히 수입차 비중이 20% 수준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표준작업시간 산출에 수입차가 포함돼있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p><p> </p></article><article id="anchorBtm"><article>후략<br /><br /><br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br /><br /> </article></artic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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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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