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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미가입車, 남이 운전해도 처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2-21 조회수9085


의무보험 미가입車, 남이 운전해도 처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적발된 차량 소유주가 자신은 그 기간에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돼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벌금을 물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방선옥 판사는 8일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혐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김모(60)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내가 운전하지 않은 만큼 무죄라고 주장했으나 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비록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이 운행되게 한 만큼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차량이 운행된 2007년 5월께 김씨는 벌금 미납으로 교도소 노역장에 수용돼 일하고 있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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