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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질병 정보 공개` 논란 지속
관리자		2009-12-03	3487
`개인질병 정보 공개` 논란 지속 지난해 12월 반대여론에 부딪혀 논의 자체가 중단됐던 보험업법의 ‘개인질병 공개’ 개정안이 언제든 다시 쟁점화가 될 수 있어 경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있다. 2일 건강보험공단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에 따르면 영리병원 설립이 현재 국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개인질병 공개와 관련된 보험업법 개정안도 여전히 국회에 상정돼 있어 언제든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영리병원 도입과 의료채권법 제정 및 의료법 개정, 보험업법 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전단지를 배포했다. 건강보험공단 역시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를 지적하면서 개인질병 공개는 절대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범국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영리병원 설립을 통해 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직간접적으로 노릴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목소리지만, 이제까지 잠잠했던 사안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 부분에 모종의 압력이 지속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 때문에 개인질병 문제 역시 수수방관할 수 없고, 계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우려해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금융당국의 입장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현재 건강보험의 질병정보를 활용해 보험사기를 처리할 수 있음에도 이를 보험업법에서 다시 규정해 적용시킨다는 것은 뚜렷한 명분이 없다”고 꼬집었다.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