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중 잠자다 死亡 보험안돼 .. 대법 운행중 사고 아니다|180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이 필요할땐 보험프라자

고객센터 자동차사고사례

자동차사고사례
'주차중 잠자다 死亡 보험안돼' .. 대법 '운행중 사고 아니다'
관리자		2001-09-01	4712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잠자다 사망했을 경우 자동차 장비의 하자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면 자동차보험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재판장 이용우 대법관)는 15일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자동차에서 잠자다 숨진 인모씨 유족을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보험금지급 의무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씨가 승용차를 직접 운행하다 일어난 것이 아니라 승용차에서 잠자다가 일어난 사고"라며 "운송 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무관한 자동차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보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2월 인씨가 직장 동료들과 회식 후 집 앞에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다 담배불로 인한 화재로 추정되는 사고로 숨진뒤 인씨 유족이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필수안내사항

1. 금융상품판매업자 : ㈜인슈퍼스트 (등록번호 제201710005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0109-광고S-BC-180호(2025.08.16~2026.08.15)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인슈퍼스트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보험정보 다음글/이전글
다음글	누가 카스테레오를 훔쳐갔다. 이런 경우보험처리가...?	2001-09-01
이전글	명함만 주고 현장 벗어나면 '뺑소니'인가?	2001-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