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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유산된 아이에게도 보상금이?
관리자		2001-09-01	5307
사례) 김문자씨는 임신 5개월째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아이가 유산이 되었다. 이런경우 보험사로부터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하다. 답 : 사산된 아이는 보상금이 없습니다. 다만 낙태수술에 필요한 치료관계비용 및 치료비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임신중인 부인의 남편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후에 태어난 아이에게는 위자료 청구권이 있습니다. 즉 태어난 아이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있으나 사산된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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