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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수하다 충돌…수영장 30% 책임``

관리자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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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수하다 충돌…수영장 30% 책임``

수영장에서 입수하다 충돌사고를 냈을 경우 가해자 측에 70%, 수영장 측에 3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항소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수영장에서 발생한 충돌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수영장 측 D보험회사가 사고를 낸 수영장 회원 나모(61.여)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피고는 원고에
게 258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입수하다 사고를 냈고, 사고 당시 수영강사가 가드실에 있었고 안전요원에 의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등 수영장 측은 안전조치와 질서유지의무를 게을리 했다며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춰 피고에게 70%, 수영장 측에 30%의 과실비율이 있다고 판단했다.

D보험회사는 2007년 9월 수원시 권선구 B노인복지회관 수영장에서 나씨가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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