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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대주주 전횡 막기 `역부족`
관리자		2010-10-28	2365
보험업법, 대주주 전횡 막기 `역부족` 태광그룹 비리 의혹 사건을 계기로 보험업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이 최근 5년간 태광그룹내 다른 계열사에 투자하거나 거래한 금액은 무려 7천123억원에 달한다. 총자산인 9조8천억원의 7.3%에 달하는 돈을 계열사에 쏟아부었지만 아무런 법의 제재를 받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업법의 엄격한 개정을 통해 대주주나 계열사들이 고객 보험료로 낸 자산을 쌈짓돈처럼 쓰는 행 태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험업법의 구멍 막아야 현행 보험업법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보험사와 계열사간 자산 거래에 대한 규정이 너무 미비하다는 점이다.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는 총자산의 2%, 주식 및 채권 투자는 3% 이내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지만 자산 거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흥국생명이 지난해 총자산의 5%가 넘는 돈을 들여 태광산업소유 빌딩을 사들였지만 아무런 제재가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구나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나 투자는 10억원을 넘으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등에 공시해야 하지만 자산 거래는 이러한 규정조차 없다. 적자기업인 흥국화재가 무려 300억원이 넘는 이호진 그룹 회장 일가 소유의 골프장 회원권을 비싼 값에 사들이고도 공시조차 안한 것은 이러한 구멍을 악용한 결과다. 금융감독원 김수봉 보험업서비스본부장은 태광 사태를 겪으며 보험업법에 많은 허점이 있음을 알게 됐다며 자산거래 규제, 공시 강화 등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주주·계열사 통합 규제 필요 흥국생명의 계열사 투자를 구체적으로 보면 흥국화재, 예가람저축은행 등 지분 취득이 1천887억원, 빌딩 매입 4천369억원, 대출.채권투자 867억원이었다. 모두 합치면 총자산의 7.3%에 달하는 과도한 투자지만 보험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흥국생명의 계열사 신용공여는 총자산의 2%인 2천억원 이내, 주식 및 채권 투자는 3%인 3천억원 이내, 부동산 투자는 15%인 1조5천억원 이내면 괜찮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주주나 계열사에 대한 투자는 주식, 채권, 대출, 부동산 등 여러 거래를 모두 합쳐 통합적인 투자한도를 설정해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각 거래별 투자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보험산업의 성장으로 보험사 자산은 급격히 커졌지만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한 투자한도는 처음 감독 규정이 정해졌던 1998년 수준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1998년에는 모든 보험사의 총자산이 114조원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삼성생명 한 곳의 자산 규모만도 130조원이 넘는다.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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