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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허위광고·부당미지급 엄중 처벌``
관리자		2010-11-04	2813
``과장·허위광고·부당미지급 엄중 처벌``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사의 과장·허위광고와 보험금 부당 미지급에 대해서 엄중 처벌할 방침을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업계의 민원을 줄이기 위해 민원발생이 많은 보험사의 명단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창 원장은 보험개발원이 주최한 보험회사 CEO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내년 1월 시행되는 개정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자율경영을 보장하면서도 소비자보호 장치를 강화했다며며 과장·허위광고, 보험판매시 설명의무 위반 등 모집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또 보험금 부당 감액지급 및 미지급에 있어서도 높은 수준의 제재가 가능해진 만큼 보험판매에 있어서 더욱 신중을 기하고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보험업법에는 허위·과장광고과 보험금 부당 미지급 등에 대해서 연간 수입보험료의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판매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도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김 원장은 보험업계의 민원 급증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꼽았다. 그는 보험의 가치는 개인과 기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울때 발휘되는 것임에도 불구, 금융위기 이후 금감원에 접수되는 보험민원이 크게 증가한 점에 매우 실망했다며 당장의 이익을 위해 약속을 지키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는 물론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사례를 알리는 명단공개(Name and Shame) 방안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의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리스크평가 시스템을 갖출 것을 당부했다.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