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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저축성 규제` 싸고 날선 공방
관리자		2010-11-05	2883
보험업계 `저축성 규제` 싸고 날선 공방 손해보험사들이 저축성 보험의 기간규제 철폐를 한층 강도 높게 요구하고 나섰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보사 부사장들은 이날 오전 손보협회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저축성 보험의 15년 보험기간 제한을 철폐해 줄 것을 정책당국에 호소했다. 보험기간에 제한이 없는 생명보험사와 달리 손보사들은 보험기간이 15년이 넘는 저축성 보험은 팔지 못하게 돼 있다. 이들은 저축 기능은 전 금융권에서 취급하는 기본적인 금융기능으로 손·생보사 간 영역 구분이 있을 수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도 강도 높은 규제완환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부에서 손보사의 리스크관리 능력을 문제삼지만, 손보사는 지난 40년간 장기손해보험을 문제없이 운영해 리스크관리 능력을 이미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동에서는 직접적으로 표출하지 않았지만, 손보사들은 정책당국이 지나치게 생보사 편향적인 규제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품고 있다. 그 근거로 지난해 손ㆍ생보업계 간 치열한 논쟁이 붙었던 실손의료보험의 규제를 들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 치료비를 부담하는 보험으로, 손보사가 치료비의 100%를 부담해 주는 보험 상품을 팔고 있었다. 하지만 실손보험의 인기가 높아지자 치료비의 90%를 부담하는 상품을 팔고 있던 생보사들이 규제 강화를 요구했다. 결국 지난해 말 손보사 상품도 치료비의 90%만 부담하도록 관련 규정이 바뀌었다. 손보사 관계자는 동일상품 동일규제라는 금융법규의 대원칙을 실손보험에는 적용하면서, 저축성 보험에만 차별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생보사들은 이런 손해보험사들의 주장은 엄연히 보험업법에 위배된다며 반박하고 있다.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보험업법상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고에 따른 재산상의 보상을 원칙으로 하는데 생존을 조건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저축성보험의 취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저축성이든, 보장성이든 생존을 조건으로 보험금(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험업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법 상 근거도 없는 손보의 저축성 취급 규정을 아예 삭제해 생·손보의 영역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손보의 저축성보험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 만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국제적 정합성에 맞춰 손보의 저축성 취급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