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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 개정안` 의협 반발
관리자		2010-11-15	2609
`건강보험법 개정안` 의협 반발 최근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총액계약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반대 입장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총액계약제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62%에 불과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크다라며 의료자원의 지역 간 편중을 해소하고 국민의 적정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본인부담금 상한액 인하, 요양급여의 보장범위 확대, 종별 총액계약제 도입, 보험료 상한 폐지 및 소득?재산에 누진적인 보험료율 적용, 공단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금 인상 등 이다. 곽 의원은 “최근 저소득자 의료이용에 사실상 경제적 장벽이 생기는 것은 물론 중산층조차도 의료비에 대한 걱정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에 추가로 가입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이 공적 의료보장제도로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협측이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해 거센 반발을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의협은 11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법률안의 입법 저지를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의협 관계자는 “총액계약제 도입은 받아드릴 수 없다”며 “18일에 곽정숙 의원을 공식적으로 방문하고 공동 발의한 의원들도 방문해 항의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약분업 재평가 등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논의와 대책 수립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곽 의원은 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와 함께 병상총량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