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이나 학원 통학차량에 보조교사가 타고 있지 않아 사고난 경우|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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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이나 학원 통학차량에 보조교사가 타고 있지 않아 사고난 경우
관리자		2003-03-10	5737
유치원이나 학원차에 사고당했을 때 그 차에 보조교사나 안전요원이 타고 있지 않았던 것에 대해 학원장이나 유치원장을 처벌하거나 보험회사의 보상과 별개로 학원이나 유치원에 손해배상 청구할 방법은 없을까요? ---------------------------------------------------------------------- 1. 피해자 : 사고당시 만 10 세 3 개월 초등학교 여학생 2. 사고개요 : 1) 오후 7시30분경 학원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피해자 집앞 삼거리에서 학원 승합차 정차 2) 쌍동이 자매중 언니가 먼저 하차 후, 동생이 하차도중 개문발차로 인하여 5~7미터 차에 끌려간 후, 차가 급정거 하자 뒷바퀴에 머리 강타 3) 언니가 집으로 뛰어가 아빠를 부른 후, 운전기사와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 3. 질문사항 1) 학원차량이 선탑자를 동승하지 않았는데, 학원 상대로 손해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사처벌을 받게될 가해차량의 운전자와 별도로) 2) 손해사정인에게 위의 상황을 물어본 결과, 소송시 금액의 85%까지 보험회사와 합의하여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적정선인지 궁금합니다. 3. 사고를 바로 앞에서 목격한 쌍동이 언니의 정신적 충격이 심하여 현재 정신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와 합의나 소송시 추가하여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위자료에 포함되는 건지?) ====================================================================== 1. 학원차에 안전요원이나 교사가 탑승하지 않았을 때 얼마 전까지는 처벌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치원 차량이나 학원차에 보조교사를 탑승시켜야 한다는 강행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2002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第48條의3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점멸등등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가동중인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차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모든 차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第48條의4 (어린이통학버스의 申告등)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이를 어린이통학버스안에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승합자동차에 한하되, 도장이나 표지·보험가입·소유관계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9.1.29> 第48條의5 (어린이통학버스 運轉者의 義務)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치를 가동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운행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3개 조항들은 1997.8.30.에 새로 만들어진 것임] 그러나 2002년 7월 1일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 유치원 교사를 태우지 않았을 때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제48조의6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자의 의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운 어린이통학버스에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의 교직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종사자 등 어린이 또는 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탑승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31] 따라서 지금은 통학버스에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교사나 강사 등을 태우지 않았을 때는 위법입니다. 2. 예상판결액의 85%에 합의해 주겠다고 하던가요? 왜 15%를 버리려 하시나요? 잘못없이 떠나간 딸의 살점을 왜 이곳 저곳에 버려두려 하시나요? 15%라면 그 액수는 거의 3천만원 가까이 되지 않던가요? (무과실로 계산할 경우) 이 사고로 충격받은 쌍동이 언니에게 동생 몫까지 한꺼번에 사랑을 쏟고 뒷바라지 해줘야 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3천여만원을 그냥 여기저기에 흘리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겠지요? 보험회사는 소송하면 변호사비용 10% 나가고 시간 오래 걸리고 하면 지금 85% 받고 일찍 잊어버리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하겠지만 우선 소송하더라도 예전과 달리 요즈음은 사망사고의 경우 소장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정도면 화해권고결정 ( = 조정) 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아울러 변호사 비용 10%도 일률적인 것은 아니고 조정이 아닌 판결로 간다면 지연이자와 소송비용도 받을 수 있을 것이기에 85%가 아니라 105%를 놓고 얘기해야 하지 않나요? 판결로 가려면 2~3개월 더 걸리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면 최소한 100%는 다 받아야 하겠지요? 아울러 85%를 받더라도 그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다시 손해사정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나면 실제로 남는 것은 얼마나 될까요? 3. 바로 눈앞에서 쌍동이 동생이 학원차에 깔려 사망한 것을 목격한 언니는 그 충격이 매우 클 겁니다. 어쩌면 상당기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고 다만 위자료 참작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판사들은 위자료에서 참작하겠다고 하고는 사실상은 참작하지 않고 위자료 공식 그대로 계산하는 것이 현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요즈음 과실 없는 사망사고의 위자료는 5천만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4. 이번 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보상과 별도로 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으신가요? 그렇게 하더라도 사고를 일으킨 차가 학원 소유라면 결국은 그 차의 보험회사가 민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학원을 상대로 소송 걸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돈이 나오는 주머니는 보험회사입니다. 따라서 학원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걸겠다는 것은 생각 안 하시는 것이 더 속 편할 것입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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