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과속, 정원초과한 승용차가 신호위반 택시에 충격되었을 때의 과실비율|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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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과속, 정원초과한 승용차가 신호위반 택시에 충격되었을 때의 과실비율
관리자		2003-03-21	5462
새벽 3시에 남자 셋, 여자 셋이 단란주점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옮기려 여섯명이 그랜저GX에 타고 음주 과속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한 택시에 충격되어 음주 운전자와 뒷좌석의 甲이 사망했습니다. 1.甲은 누구누구에게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 이 사고는 택시가 신호위반하였기 때문에 발생된 것입니다. 피해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하고 과속했었다고 하더라도 택시가 신호위반 하지 않았더라면 이번 사고는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은 택시가 져야 하므로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택시의 보험회사 (택시공제조합)을 상대로 보상요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한 피해차량 운전자는 음주운전 자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겠지만 (하지만 이 사고로 사망하여 처벌할 수 없어 공소권 없음에 해당됨) 음주와 과속은 이번 사고와 관련이 없으므로 음주와 과속을 과실상계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보시려면 1) 음주운전으로 과속하다가 중앙선침범한 오토바이와 충돌한 경우 (음주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 없슴) ) 과속 진행하다 맞은편에서 중앙선침범해 온 차량과 충격된 경우 (과속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 없슴) 2.甲에 대한 보상금을 제외하고 유가족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있다면 택시기사는 생활이 빈곤한 상태라 청구해도 돈이 없는 상태인데, 택시회사 사용주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 사망한 甲의 유족들이 손해배상청구권자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이 1순위 상속권자이기에 그들이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甲의 손해는 유족들에게 상속되고 그와 별도로 甲의 유족들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위자료 총액 5천만원 (2002년 7월 기준)을 유족들에게 적당히 나눠주는 것이기에 유족 숫자가 많다고 하여 위자료가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택시공제조합을 상대로 하면 되고 택시회사에는 청구할 것이 없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최종적인 손해배상책임은 택시공제조합에서 지기 때문입니다. 신호위반한 택시기사는 형사책임을 져야 할 것인데 택시기사가 처벌을 적게 받기 위해 형사합의금 지급하는 것은 손해배상과 별개입니다. 택시기사가 형편이 좋지 않아 형사합의금을 마련할 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택시회사나 보험회사에 형사합의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3.甲의 과실은 어떻게 되는지......궁금합니다... ---> 음주에 과속하는 차를 타고 가다 사고당하였지만 이 사건의 궁극적인 책임은 택시의 신호위반 때문이므로 음주나 과속에 대하여는 과실이라 할 수 없고 음주과속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甲에게도 과실을 묻기 어렵습니다. 다만 승용차에 남자 3명, 여자 3명이 타고 가다 사고당했는 바 정원초과된 것 때문에 사망에까지 이른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에 대하여 약 10~15% 가량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석에 타고 있던 사람도 사망한 점에 미루어볼 때 뒷좌석에 네명이 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결과가 더 무거워졌다고는 보여지지 않기에 甲에게 과실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정단계에서 약 10% 가량 과실상계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한편 택시공제조합에서는 약 20~30% 가량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나온다면 더 이상 시간 끌 필요 없이 곧바로 소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실 없는 것으로 보고 계산하더라도 택시공제조합에서 제시하는 액수는 소송에서 인정될 액수에 턱없이 모자라겠지만...) 4. 甲이 인테리업을 운영하는데 다른 사업자 명의로 하였다고 합니다. 이럴 때 보상금 산정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은 인테리어 업자의 통계소득을 주장해야 할 것이고 예비적으로는 인테리어업체 종사자의 통계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각오는 해야 하겠네요.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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