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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관리원 싸고 개발원-협회 갈등
관리자		2012-09-10	1115
'보험정보관리원' 싸고 개발원-협회 갈등 지난달 발표된 실손의료보험 개선대책에서 보험료를 줄이는 데 가장 큰 역할을 맡게될 '보험정보관리원'역할을 누가 맡느냐를 두고 보험개발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과도하거나 부당한 의료비 청구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각 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심사를 요청하도록 할 방침이다. 단,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범위가 보험사마다 다른 경우가 많고, 소액다건 청구내용이 많은 상품 특성상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이를 한데 모아 심평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심사위탁대행기관(보험정보관리원)을 두게 된다. 특히 이 대행기관은 보험금 지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급여부문의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 분명하게 역할을 수행한다면 보험료를 낮추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적으로 이번 실손의료보험 개선안에서 가장 중추적 역할을 맡는 셈.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보험개발원이 보험정보관리원 역할에 가장 적합한 기관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따로 기관(보험정보관리원)을 만들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생?손보협회에게 맡기는 것은 협회가 나눠져 있어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기존 보험요율 계산 및 통계처리를 맡고 있는 보험개발원이 가장 유력하다"고 말했다. 생·손보협회는 이같은 당국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보험정보관리원이 효율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선 보험계약자의 정보를 통합 관리해야 한다. 그래야만 단체 실손의료보험이나 유사보험의 중복가입 등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계약자정보 집적을 두고 개발원과 갈등을 빚어온 생·손보협회는 이번 당국의 방침으로 이에 대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실무는 협회가 더 잘 알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계약자의 정보를 여러 곳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실손보험과 관련해서는 협회가 중심이 돼 업무를 진행해왔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협회에서 보험정보관리원의 역할을 맡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특히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정보를 집중시킬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 만큼 효율성, 업무연관성 측면에서 개발원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