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손해사정학회(회장 한창희교수)는 지난 16일 국민대에서 ‘공정한 손해사정 제도의 정착과 손해사정사의 위상 정립’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 개최했다. 손해사정사 제도 및 현황, 손해사정사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해 손해사정의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진정한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는 손해사정사의 역할을 찾기 위함이다. 목원대 이정호, 김명규 교수는 ‘손해사정사 제도의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보험사의 자기 손해사정의 허용은 보험의 공공성, 사회성과 윤리성, 선의성에 부합되지 않고 보험 선진화에도 장애물로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와는 거리가 있으므로 과감히 고용 손해사정사 제도를 폐지해 보험사와 보험소비자 쌍방간 선임토록 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손해사정 자회사의 경우 손해사정의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가 거리가 있으므로 자기 손해사정 금지규정을 적용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손해사정사 업무의 변호사법 위반여부 논란은 보험회사 보험금 심사, 합의, 지급업무와 손해사정사의 업무에 대해선「변호사법」제10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며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조항에 대해 보험업법 개정을 주장했다. 이외에도 ▲손해사정 분쟁조정 제도적 장치 마련 ▲보험사와 보험소비자 선임하는 공동손해사정 제도 도입 ▲손해사정업의 대형화 및 전문화 ▲복잡한 손해사정사 자격 제도의 단일화 ▲손해사정 보수기준의 마련 및 공시제도 도입 등을 피력했다. 한편 협성대 조규성교수는 ‘현행 손해사정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언’에서 “보험사나 손해사정사는 현행 보험업법령 및 감독규정을 성실히 준수해 보험소비자를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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