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월 변경 등 내년부터 바뀌는 보험제도|21627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비교사이트 보험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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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월 변경 등 내년부터 바뀌는 보험제도
관리자		2012-12-28	1682
'결산월 변경' 등 내년부터 바뀌는 보험제도 보험업계에는 내년부터 결산월이 바뀌고 단독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되는 등 적잖은 변화가 예고돼 있다. 내년 4월부터는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판매 수수료 선지급금에 대한 이연한도에 제한도 생긴다. ▲ 보험업계에서 가장 큰 변화는 회계연도가 바뀐다는 점이다. 2013 회계연도 4월부터는 장부 마감일이 3월31일이던 데에서 12월 마지막날로 변경돼 적용된다. 금융당국이 보험업법을 개정하면서 회계연도를 FY(fiscal year) 기준에서 CY(calender year) 기준으로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결산월 변경은 큰 변화지만 대부분 보험사가 오랜 시간을 두고 시스템를 준비했고 이미 많은 보험사가 결산월을 변경해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단독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나오는 것도 큰 변화다. 지금까지 다른 보험 상품에 특약 형태로 끼워 팔던 실손보험만을 떼어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자기부담금도 기존 10% 부담에서 20% 부담 상품까지 나와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지게 된다. 보험료 갱신 주기도 3년에서 매년으로 바뀌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 내년 4월부터는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선지급금에 대한 이연한도가표준해약 공제액의 50%로 제한된다. 이연한도가 제한된다는 것은 보험사가 상품을 판매한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수년에 나눠서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었지만 내년 4월부터는 나눠서 비용처리 할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생긴다는 의미다.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당기 실적에 일괄 반영해야 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쪼개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고 나머지는 당해에 비용처리를 해야 해 실적에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 ▲ 시행까지 3년여의 유예기간을 뒀던 '현금 흐름 방식'의 보험료 산출 체계도 본격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위험률과 사업비율, 이자이율을 바탕으로 한 '3이원 방식'으로 보험료를 결정해왔다. 하지만 내년 4월부터는 3가지 외에도 계약유지율과 판매량 등 보다 넓은 범위의가격요소가 반영된다. 보험사의 상품개발 자율성과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있다. ▲ 이외에도 내년 2월 23일부터는 일반음식점과 학원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은 의무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무가입 대상 업소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또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으로 자금세탁 방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기관제재'가 새로 적용되고 임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종류도 구체화된다. <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