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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원 설립, 김석동 위원장의 무리수?
관리자		2013-01-28	1212
보험정보원 설립, 김석동 위원장의 무리수? 보험정보원 설립을 놓고 금융당국과 보험협회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무리한 추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 식구 챙기기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정보원 설립이 임기 내 처리하려는 김 위원장의 무리한 추진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최근 청와대에 사태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로, 박근혜 당선자는 후보시절부터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밝혀왔으나 향후 거취는 불투명한 상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취임 후 농협전산망마비사태, 저축은행 사태 등 악재를 겪었다”며 “반면 내놓을 만한 마땅한 실적은 없어 이를 위한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정보원 설립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문제”라며 “과거에도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지적을 받은바 있는 만큼 이번일도 좋게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무리한 추진에 잇단 질타 김 위원장은 2011년 취임 후 메가뱅크론을 내세웠다. 이후 현 금융지주사법인 지주사가 타 지주사를 인수할 시 지분의 95% 이상 매입해야 하는 법을 50%로 낮추는 특례조항을 제시했다. 산은지주가 우리금융을 인수하기 유리하도록 한 방침이다. 그러나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셌다. 산은지주 강만수 회장과 김 위원장은 모피아 라인의 핵심을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이다. 결국 저축은행 사태 등에 금융위의 힘이 약해지면서 메가뱅크론은 수그러들었다. 이 후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 민영화를 재추진했다. 우리금융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곳은 사모펀드 3곳이다. 금융지주사법 개정 무산에 지주사들의 입찰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론스타 사태 등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져 매각성사 여부는 불투명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여론 등을 고려해 투자하지 않을 것을 밝히면서 사모펀드의 자금조달 능력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국민주 등 해법이 제기됐으나 김 위원장은 명분없이 절차를 중단할 수 없다며 매각추진을 강행했고, 결국 MBK파트너스만 예비입찰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유효경쟁 무산으로 매각에 실패했다. ◇금융당국 식구 챙기기 지적도 일각에서는 금융당국 챙기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금융 고위관료의 퇴직 후 재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한 꼼수라는 것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이 보험정보원으로 승격되면 권한이 높아지면서 자리도 많아지는 만큼 금융 관료들의 재취업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영구 보험개발원장은 1982년 보험감독원 입사 후 금감원 국장·부원장보를 거쳐 9대 개발원장에 취임했다. 정채웅 8대 개발원장도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 팀장, 보험감독과장, 개획행정실장 등을 거친 대표적인 금융당국 출신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도 무리없이 운영되고 있는데 무리하게 보험정보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시간을 두고 충분히 조율해야 하는 문제를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면 진행과정에서 반드시 착오를 격을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