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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형 연금보험의 보증기간 변경
관리자		2013-02-13	1818
종신형 연금보험의 보증기간 변경 정부가 비과세 종신형 연금보험의 보증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총 12개의 '2012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비과세 종신형 연금보험의 보증기간 조정됐다. 자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종신형 연금보험의 보증기간을 10년에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 이내'로 수정했다. 재정부는 "종신형의 경우, 기대여명 이내의 보증기간을 통한 조세회피 우려가 크지 않음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비과세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요건도 보완됐다.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납입보험료가 2억원 이하인 경우에서 6개월 이내의 선납을 인정키로 했다. 재정부는 "저축성보험 운영현황을 감안해 비과세 요건을 보완했다"고 수정된 이유를 설명했다. 보험내용 변경시 계약기간 기산일 적용 등도 변경됐다. 시행일 이후 보장성에서 저축성으로 변경시 계약분부터 적용하는 것에서 영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 기본보험료의 1배 이상 증액해 변경할 시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새로 기산에서 전체 계약분에 대해 새로 기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기존 계약분에 대해 신뢰를 보호하고, 기본보험료의 초과 증액에 대한 과세기준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변경했다"고 말했다. <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