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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가 늘어나면서 보험사고 건수 및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낮추기 위한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민병두 의원(민주통합당)은 이달 중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동차 수리비 공개 내역의 세부화 ▲가격거품을 조장하는 퀵샵(자동차부품정비업)의 무분별한 견적서 발행 제한 ▲미국 등 외국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부품DB의 제공 의무화 ▲렌터카와 정비업체의 ‘리베이트 수수’ 금지 ▲외제차 부품시장의 바람직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의 민간품질인증기관(CAPA)의 인증이 있을 경우, ‘대체부품 사용’의 허용 등이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는 ▲렌트카 업체가 정비업체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 형사 처벌 규정 신설 ▲보험회사에게 ‘보험금 과다청구’를 목표로 하는 렌트비 이중요금제의 정비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지난해 국내 5대 보험회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독일 4개사 외제차와 사고가 났을 경우 평균 부품비는 201.4만원으로 국산차 대비 4.72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 렌트비는 119.6만원(3.6배)이며, 평균 지급보험금은 331.1만원(3.22배), 평균 공임비는 116.4만원(2.13배)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나면 평균 지급되는 보험금은 벤츠가 415반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우디 407만원, BMW 386만원, 폭스바겐 373만원 순이었다.

지급보험금 증가율을 살펴보면 국산차의 경우 지난 2011년 6.8%에서 2012년 1.9%로 줄어들었지만 외제차는 같은 기간 24.1%에서 25.2%로 증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외제차의 경우 부품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외제차에 지급하는 보험금이 국산차에 비해 최고 3배 이상 높다”며 “이는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외제차 부품가격의 적정화, 우량대체부품 사용 활성화, 수리기술 정보의 공유 등 외제차 수리비에 대한 합리화가 필요하다”며 “자동차 수리비 내역 공개, 대체부품 사용 등이 이뤄지면 상당부분 누수됐던 보험금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