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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위해 재형저축보다 서민보험 키워야

관리자

20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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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위해 재형저축보다 서민보험 키워야

재형저축상품에 대한 보험업계 관심이 시들한 가운데 서민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민보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민보험 상품 수가 적고, 가입조건도 극히 제한적으로 실질적 혜택을 받는 계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출시된 서민우대보험은 ‘서민우대자동차보험’과 ‘꿈사랑·희망사랑보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민우대차보험은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회계연도(2012년 4월~2013년 3월) 기준 서민우대차보험 가입건수는 6만2325건을 나타났다. 전년 동기(3424건) 대비 18배 가량 급증한 수치다.

이 같은 증가 이유는 가입조건을 완화한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가입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만 35세 이상,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만 20세 미만 자녀, 배기량 1600㏄ 미만 승용차, 1t 이하 화물차, 등록일부터 10년 이상 경과 조건이 있었다.

그러나 까다로운 가입조건에 판매가 부진하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6월부터 만 30세 이상, 1.5t 이하 화물차, 등록일부터 5년 이상 경과로 완화했으며, 65세 이상 고령자는 별도 소득증명서 제출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반면 꿈사랑·희망사랑보험은 여전히 가입문턱이 높다. 저소득층 아동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으로 조건이 한정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반 서민들에게는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는 저렴한데 리스크가 높은 계층인 만큼 손해율 우려에 가입대상을 확대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서민을 대상으로 한 재형저축금융상품이 높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보험업계에는 이와 비슷한 저축성보험이 존재해 재형저축상품에 대한 관심이 극히 낮다. 업계에서는 일반 서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서는 재형저축보다 소액보험(마이크로인슈어런스) 비중을 높이는게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으로 재형저축상품 개발을 일괄적으로 요구하기보다는 각 금융권의 특성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험의 근간은 목돈마련보다는 보장인 만큼 재형저축보다 소액보험 등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서민우대보험에 국한되기보다는 온라인 채널 및 특약 등을 최소한으로 해 보험료를 낮추는 것이 서민들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올해부터 보험사들이 기부금 등 사회공헌활동을 공시해야 하는 만큼 서민보험 실적을 이에 연계시키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석호 연구위원은 “저소득층 대상 보험상품 매출이 일정기준 이상 초과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기부금 처리를 한다거나 사회공헌활동 실적공시의 주요항목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며 “보험사 경영평가시 저소득층 대상 보험상품 매출실적을 평가방법 중 하나로 채택하거나 가산점 부여 등으로 판매유인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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