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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불법영업, 또 무더기 제재

관리자

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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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불법영업, '또' 무더기 제재

보험가입자를 소개시켜 주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의 불법 영업행태로 보험대리점이 또다시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를 부당지급한 보험대리점에 대해 골드에셋·스타리치어드바이져·세안프라자·골드라인컴·에임에셋 보험대리점 등 5곳에 대해 업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내렸다.

이들 보험대리점은 보험고객을 소개한 인물에게 모집수수료의 일정 비율(70%)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적게는 2000여만원에서 많게는 3억여원의 금품을 제공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모집에 관해 수수료 등 대가를 지급해선 안된다.

에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A씨와 B씨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1년간 보험 계약자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설계사가 아닌 다수의 일반인에게 각각 1억1500만원과 1억66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건의'와 '감봉'조치가 내려졌다. 담당 임원은 문책 경고를 받았다. 보험대리점에는 '기관경고'와 '과태료부과 건의(5000만원)' 조치가 내려졌다.

골드에셋플라자·세안프라자·골드라인컴 보험대리점도 같은 방식으로 금품을 제공해 각각 '손해보험 신계약모집 업무정지 90일 조치 건의'와 '과태료 부과 건의'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스타리치어드바이져 보험대리점은 지급한 금품이 비교적 적은 수준(2900만원)이어서 기관경고와 과태료 3000만원의 조치를 받는 데 그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대리점에서 불법적인 영업행태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불법 영업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굿모닝라이프에셋 보험대리점과 첸스앤신명 보험대리점 등 두 곳도 지난달 30일 불법영업 행태가 금감원에 적발돼 제재를 받은 바 있다.

<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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