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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금감원이 아닌 금갑(甲)원…갑 행세 백태

관리자

2013-05-30

1995

금융권 "금감원이 아닌 금갑(甲)원"…`갑' 행세 백태

금융회사들이 전문성 없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방식을 일제히 성토하고 나섰다.

전문성 없는 검사는 터무니없는 자료 요구로 이어지고, 이 때문에 금감원이 종합검사를 나올 때 마다 해당 금융회사는 업무 폭주로 홍역을 치르기 일쑤다.

은행권이나 보험업계, 증권업계는 금감원이 `갑' 행세를 제대로 하려면 우선 전문성부터 키우라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금감원의 `갑' 노릇은 금융회사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은행권 "방대한 자료 보기는 다 보나"

금감원이 종합검사만 나오면 은행 본점 직원들은 자정을 넘겨서까지 일하는 것이 다반사다.

아무리 서둘러도 금감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려면 업무시간이 끝나고 나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늘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금감원이 요구하는 자료가 검사에 필요한 자료라면 불만을 가질리가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감원이 종합검사를 나오면 터무니없는 자료 요구는 물론 자료 제출도 업무와 관계없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A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보면 기준이 터무니없는 경우가 많다"며 "예를 들어 부실기업이 발생하면 거래 기업 중 부실이 발생한 곳의 자료는 전부 달라는 식이다"고 말했다.

은행 입장에서는 기업 부실이 발생하는 것은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고, 따라서 자료 전부를 달라고 하기보다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기준선을 정해 그 선을 넘는 경우만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기준선을 정해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이를 바꿔 다시 요청하기도 일쑤다. 은행 직원들 입장에서는 밤늦게까지 마련한 자료가 무용지물이 되고 다시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셈이다.

B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직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해 기준선을 설정하지 못하고 다 볼 수도 없을 것 같은 방대한 양의 자료를 달라고 한다"며 "그렇게 많은 자료를 아무렇지도 않게 요청하는 것은 '갑' 마인드가 있지 않고서야 힘든 일이다"고 토로했다.

그는 "금감원 직원들도 외부 감사나 국회 국정감사를 받을 때 엄청난 양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같은 심경을 느낄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업계 "금감원 검사인력, 전문성 부족에 고압적"

"금감원이 증권회사를 검사하면 업무의 메커니즘쯤은 이해하고 와야 하는 것 아니냐", "금감원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지나치게 고압적이다."

증권회사 관계자들 역시 금감원의 전문성 결여와 지나친 자료 요구, 고압적인 검사 행태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징계 위주의 검사 방향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A증권사 관계자는 "기관이 주식을 매수할 경우 매매 당시 개인처럼 계좌에 현금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데 금감원은 이를 문제 삼는다"며 "계좌에 당장 돈이 없더라도 3결제일 이전에 넣으면 매매가 가능하며, 기관은 수탁회사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책임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전문성 결여이고, 징계 중심의 마인드로 검사를 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감독 기관으로서 당연히 여러 가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의 전문지식을 쌓고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 지식이 부족해 자신의 상식과 맞지 않는 거래가 일어난다고 해서 검사 대상 증권사를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곳으로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증권업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또 업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금감원의 검사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B증권사 관계자는 "소위 `작전'에 대해 (금감원이)조사를 할 때 투자자는 작전 의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주식의 성장성을 고려해 공격적인 투자를 했는데도 감독의 대상이 된다"며 "죄가 있으면 마땅히 제재를 받아야 하지만 거래량이 원래 매우 미미한 종목의 경우 조금만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도 개인의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감원은)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검사에 임해야 함에도 한번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게 되면 업계의 의견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고 토로했다.

금감원은 감독 기관이기 때문에 업계의 `갑 중의 갑'이다. CEO부터 말단 직원까지 목숨을 손에 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업계는 금감원이 다소 부당한 제재를 내리더라도 거기에 반발을 할 수가 없다.

◇"보험업계는 금감원의 각종 TFㆍ공청회 들러리"

보험업계는 금감원이 주관하는 각종 공청회와 TF(태스크포스) 회의에 들러리로 전락한지 오래다.

피감자 입장에선 금감원이 마련한 각종 TF와 공청회 참석을 거부하기도 어렵다.

결국 업계는 금감원이 주관하는 행사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대부분 참석할 수밖에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 공청회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아닌 단순히 자리 채우기 식의 들러리로 보험업계가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도 금감원의 자료 요구에 불만을 토로했다.

검사와 관계가 없을 때도 금감원은 일주일에 2~3건씩 업계로부터 자료 요구를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금감원이 요구하는 자료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업무시간을 쪼개서 금감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놓고 보면 각사마다 이해한 기준이 달라 명확한 통계가 잡히지 않을 때가 있다. 이러한 왜곡되고 정확하지 않은 통계가 소비자에게 알려지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업계가 받는다.

A보험사 관계자는 "금감언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도 비합리적일 때가 많다"며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데이터를 가공을 해야 하는데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만 줘놓고 자료를 요구할 때가 있다"며 "갑이 하라면 하라는 식의 요구 때문에 업무 피로도가 급증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금감원 갑 마인드의 대표적인 사례로 CEO(최고경영자)와 임원 호출을 꼽았다.

서면공지나 의견서 송부, 협조 요청 등으로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는 내용인데 CEO나 임원을 호출하는 경우. 막상 가보면 별거 아닌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이다.

B보험사 관계자는 "금감원이 CEO나 임원을 호출해 업무협조를 요구한 사례를 보면 대부분 실무자 선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며 "금감원이 갑이란 인식을 조금만 줄여주면 이러한 일은 아무래도 줄어들지 않겠냐"고 말했다.

<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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