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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 가능성 적은 선박엔 책임보험 면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7-16 조회수1606


유류오염 가능성 적은 선박엔 책임보험 면제


해양수산부는 유류 오염 피해 가능성이 적은 선박의 책임보험 가입을 면제하는 내용의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공고하고 곧바로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선박 가운데 연료유가 없거나 소량 적재한 선박은 제3자 책임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해수부는 엔진이 없거나 합계출력 2천마력 미만의 엔진이 설치된 부선(艀船·다른 선박에 끌리는 선박)이 규제 완화 대상이라고 설명하면서 영세 선주의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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