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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윤은식 기자]생명보험사들의 분쟁조정신청 건수 및 소송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말까지 전체 생명보험사의 분쟁조정건수는 13,883건으로 지난 2012년도 12,614건에 비해 약 9% 증가했고 소송제기건수도 2012년 75건 보다 31건 증가한 106건으로 29% 증가했다.

또 생보사들이 계약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건수는 46건으로 2012년 36건보다 9% 증가했다. 계약자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건수는 60건으로 2012년 39건 보다 35%나 증가했다.

보험사별로 보면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생보 빅3가 지난해 이어 1~3위를 차지했다. 1위를 차지한 삼성생명은 2,325건으로 지난해 보다 2.79%증가했고 뒤를 이어 교보생명이 0.64% 증가한 1,515건으로 1~2위를 차지했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1,186건 보다 0.76% 증가한 1,262건으로 3위를 차지를 했다.

이같은 원인을 업계서는 경기침체와 최수원 금융감독원 원장 취임 이후 민원감축방안 강화에 따른 조정신청 악용사례 증가로 풀이 된다.

특히 보험사 관련 소송의 증가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이 결정되더라도 조정안은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울 수 록 민원, 소송건수가 증가한다면서 금융당국의 민원감소 강조가 악용되는 측면도 소송건수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시민단체들의 집단소송도 포함돼 있어 소송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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