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농촌 여자가 저녁에 시장보러 가던 중 음주운전한 화물차에 치여 사망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는 과실이 없는데 보험회사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형사합의 여부에 따른 가해운전자의 형사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 날짜:2001-03-01 오전 9:57:34 글쓴이:김00 사망사고....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자기소개] 간 단 한 자 기 소 개 : 대전에서 개인택시 운영 가해자나 피해자와의 관계 : 피해자의 형제자매 [가해자/피해자] 가 해 자 : 성별 : 남 / 나이 : 만57 세 / 직업 : 농부 피 해 자 : 성별 : 여 / 나이 : 만65 세 / 직업 : 주부 [사고일시 및 장소] 일 시 : 2001년 02월 26일 오후 8시 장 소 : 지방도 / 편도 : 1차선 [가해차량/피해차량] 가해차량 : 화물차(대형:타이탄이상) 피해차량 : 보행자 [사고내용] 1.기후 및 도로상황 : 맑은 날 저녁 2.사고 직전의 상황 : 시장 보러 가던 중 3.사고 당시의 상황 : 저녁 식사후 시장길 갓길로 보행중 뒷쪽에서 오던 트럭(음주운전 0.12%)에 충격됨 4.사고 이후의 상황 : 병원으로 후송 중 피해자 사망 [과실에 대한 견해] 가해자가 잘못한 내용 : 만취상태로 분별력이 전혀 없었던 것 같음 내가 생각하는 피해자 과실상계비율 : 0 % [사고결과] 형사사건상황 : 구속 피해상황 : 사망 [보험 및 형사합의관계] 종합보험(또는공제조합) 가입여부 : 가입 형사합의 여부 : 합의 안됨 [질문사항] 1.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피해자 보상금 액수는? 2. 가해자의 생활정도로 보아 형사합의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지지만 합의가 된다면 그 합의가 가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3. 피해자는 65세 여자로 농부의 아내 입니다. 가족으로 남편과 30세의 미혼 아들 뿐이기에 차후 어려움이 많은데 보상에 감안이 되는지? ---------------------- 질문에 대한 답변 ---------------------- 날짜:2001-03-01 오후 10:13:22 글쓴이:susulaw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 1. 피해자 과실 가. 이 사건은 피해자가 저녁때 편도 1차선의 시장길의 가장자리(갓길)로 진행중에 뒤에서 오던 음주운전 화물차에 충격되어 사망하였군요. 나.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의 가장자리를 걷다가 사고당한 경우라면 피해자의 과실을 약 10% 정도로 볼 수도 있겠지만 아스팔트가 아닌 흙길(갓길)로 걷던 중에 뒤에서 오던 차가 갈팡질팡하다 사고낸 것이라면 피해자의 과실은 없다고 해야되겠군요. 2. 형사문제 가.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또는 피해자의 과실보다 가해자의 과실이 더 큰 경우) 사망사건일 때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사고 운전자를 구속시킵니다. (게다가 이 사건 운전자는 음주운전 사고이네요. 초저녁부터 어디서 술을 마셨을까....) 나.종합보험과 별도로 원만히 형사합의된다면 1심 재판에서 풀려날 가능성이 있겠지만 피해자에게는 과실이 전혀 없는 음주사망사고인 점을 감안하면 1심에서는 징역 1년 내지 1년 6월 정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사건으로도 보여집니다. 다. 만일 형사합의되지 않는다면 1심에서 징역 1년 (또는 1년 6월?)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0월 내지 1년 정도로 내려갈 가능성 있는 사건입니다. (음주운전이기에 징역형입니다. 음주가 아닌 단순 사망사고라면 징역형이 아니고 금고형을 받습니다.) 라. 한편 형사합의되지 않더라도 약 1,000만원 내지 1,500만원 정도를 종합보험과 별도의 "형사위로금"으로 공탁하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 같습니다. (1심에서는 만만치 않고 항소심에서) 3. 보험회사의 보상금? 가. 이 사건의 형사책임은 사고운전자가 지게 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은 모두 보험회사가 책임집니다. 따라서 형사합의금이나 형사위로금의 공탁금 이외의 손해배상은 가해자를 상대로 얘기할 필요없이 보험회사와 따져야 합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결국은 보험회사에서 돈이 나옵니다.) 나.보상금은 과실비율, 피해자의 월소득,장해율 등의 3가지를 알면 저절로 계산가능한데 이 사건은 피해자 과실이 없고 피해자는 65세의 가정주부이기에 월소득이 없고 장해율은 사망이기에 100%이군요. 그렇다면 손해배상액을 구성하는 장례비, 일실수익, 위자료 중에서 가동연한 60세를 넘은 가정주부이므로 일실수익은 없고 장례비와 위자료만 인정된다고 보면 (도시 거주자의 가동연한은 60세, 농촌거주자는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고다시 젊은 나이라면 60세까지, 50세 전후라면 63세까지, 60세 전후라면 65세까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임) 장례비 300만원과 위자료 5,000만원이기에 전체적으로 5,300만원입니다. 다. 보험회사에서는 장례비 200만원과 위자료 2,800만원 (세대주일 때는 3,200만원인데 남편이 세대주이므로 2,800만원을 얘기할 것임) 로 보아 전체적으로 3,000만원 주겠다고 할 것 같군요. 그들은 보험약관을 보여주면서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더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보험약관은 그들에게나 의미가 있을 뿐 피해자와 법원에는 아무런 효력도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보험약관에 따른 액수에 합의하면 아주 바보입니다. (자유게시판 1535번에 있는 답글을 읽어보시면 도움될 것입니다.) 4. 조심할 문제! 가. 여기서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 내용에 "피해자는 65세의 가정주부로서 농부의 아내"라고 되어 있군요. 나.도시에 사는 가정주부는 60세가 넘으면 소득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농촌에 사는 가정주부는 65세까지 소득을 인정해준답니다. 즉 농촌일용노임을 (여자는 하루 32,585원이기에 월 25일 일하는 것으로 보아 814,625원 / 남자는 하루 48,603원이므로 1,215,075원) 인정받습니다. 다. 한편 사고당시 65세의 농촌여자일 경우 가정주부라고 주장하지 마시고 남편과 함께 건강한 몸으로 농사를 짓고 있었다고 주장하여야 합니다. 남편에게 농토가 있고 농촌에서 남편과 함께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었다는 점을 동네 사람들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농부로 일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십시요. (남편의 농지원부와 남편이 농협의 조합원으로 등재된 자료를 내면 더 좋겠지요.) 라.그와 같이 주장할 경우 많게는 3년간 적게는 2년 정도의 가동기간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회사의 보험약관에도 만 59세 내지 67세까지는 3년간의 가동기간을 인정해준다고 되어 있기에 사고 당시에 현실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일실수입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음) 마.이와 같이 약 2년 내지 3년간의 가동기간이 인정된다면 2년을 인정받을 경우 814,625*2/3*22.829 = 약1,239만원 3년을 인정받을 경우 814,625*2/3*33.4777 = 약1,818만원 (2/3을 곱해주는 이유는 생계비 1/3을 공제하여야 하기에... 옆에 있는 숫자는 24개월과 36개월의 호프만수치) 바. 결론 2년간 가동연한을 인정받는다면 총 보상금 액수는 약 6,500만원이 되고 3년간 가동연한을 인정받는다면 총 보상금 액수는 약 7,100만원 가량 되겠군요. 5. 참고사항 "피해자는 65세 여자로 농부의 아내입니다. 가족으로 남편과 30세의 미혼 아들 뿐이기에 차후 어려움이 많은데 보상에 감안이 되는지?"라고 물으셨는데..... 그러한 여러가지 상황을 참작한 것이 바로 위자료입니다. 요즈음 법원의 관행은 과실이 없는 경우 사망사고의 위자료 기준액을 5,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자료 공식은 5,000만원 * 장해율 * { 1- (피해자과실*0.6)} 입니다. 사망사고일 때는 장해율 100%이기에 아예 생각하지 않으면 되고 피해자과실에 0.6을 곱해주는 이유는 피해자가 불쌍하기에 그의 과실을 그대로 다 빼주는 것이 아니고 과실의 60%만 감안해주어 피해자에게 더 많은 위자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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